"같이 갑시다" - 전국민 행복과 화합을 위한 국가정책 개선방안- 1

'헬조선'이란 지옥의 뜻인 헬과 조선을 결합한 합성어로 대한민국은 지옥과 같이 인간이 살수 없는 비참한 나라라는 대단히 불량한 의미의 말이다. 금일 잡코리아가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90.5퍼센트의 대학생과 89.5퍼센트의 직장인이 '헬 조선'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조선에 공감하는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60.4%가 '부의 불균형'을 꼽았다. 이어 응답자의 57.7%가 '높은 실업률, 낮은 취업기회, 고용 불안정 등 심각한 취업경기'를 이유로 꼽았다. 3위는 '높은 물가와 심각한 경제상황'(37.0%), 4위는 '일상화된 경쟁구도'(36.1%), 5위는 '저녁이 없는 삶 등 여유롭지 못하고 팍팍한 삶'(28.5%)이 차지했다 한다.

 

물론, 이 젊은이들이 느끼는 것을 모두 동의 할 수는 없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부러운 그 나라를 보려는 관광객들로 인천공항은 매일 폭발할 지경으로 손님들이 몰려온다.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다 아는데 한국 사람만 모르는 것이 한가지 있다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얼마나 안전하고 잘사는 나라인지 이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만 모른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한민족 오천년의 역사는 계급간 지역간 대립과 투쟁의 역사라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고조선,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일제 강점기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피의 투쟁이 멈추었던 적은 없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귀족과 천민, 사대부와 상민, 지주와 소작농, 그리고 현대에는 부유층과 서민층. 동.서의 지역간, 진보와 보수의 이념간, 장노년과 청년의 세대간 등등 갈등과 대립과 투쟁의 카테고리는 끝이 없다. 투쟁의 명분은 여러가지이지만 그 근원적 원인은 대부분 경제적 재화의 소유권 쟁탈에 기인하고 있다. 이것이 환언하면 위의 여론 조사에서보는 부의 불균형 즉, 부익부 빈익빈이라 할 것이다.

 

가진자들의 카르텔은 끝없는 욕망으로 더 가지려 하고 가지지 못한자들은 역시 카르텔을 형성 단결하여 가진자들의 몫을 탈취하려고 싸우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질주이며 생산되는 재화의 양은 한계자원이니 이 생태적 필연적 불균형과 격차 속에서 이대로라면 몇만년의 역사가 흘러도 이 투쟁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과 명예와 존경은 어느정도 독과점을 인정한다해도 만일 경제적 수입과 재물을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할 수 있다면  세상의 비극과 범죄는 현저히 감소하고 출산율과 국가 행복지수는 괄목할만큼 증가하리라는 것이 본좌의 확신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하고 이미 실패가 입증된 공산주의 이론을 따르자는 것이 아니다. 현행 우리의 경제적 자본주의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체제안에서 나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 해법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계속)

<운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