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의의 신팽창주의와 한국이 학습해야하는 것- 2

 

그렇다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략과 같은 노골적인 신팽창주의를 바라 보며 우리 한국은 무엇을 신속히 배워야 할 것인가. 크림 반도의 운명은 먼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일중러 4강의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대립의 첨예한 불꽃이 꺼지지 않았던 한반도. 거기에 더구나 핵 무장을 서두르고 있는 북한에 가로막혀 한반도는 사실상 열강의 이해가 부딪치는 섬나라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이다.

 

푸틴의 크림 합병과 국제관계를 냉철한 눈으로 볼때 힘도 중요하지만 끊을 수 없는 영토 팽창의 야욕과 의지는 그보다 더 중요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 보다 힘이 강하지만 이번 크림 사태에서는 푸틴 만큼 불타는 의지를 갖지 못했다. 그것이 푸틴의 야욕을 허용한 꼴이 돼버리고 만것이다.

 

만일.. 만일에 한반도에서 미국의 수호 의지가 약해졌다는 판단을 주변의 강국 특히 러중이 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들의 전략적 계산 속에는 언제라도 크림 병합과 같은 군사 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누가 단언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세기의 문제 국가 북한은 천안함 폭침도 연평도 포격에 대해 아직 한마디 사과나 해명을 한적도 없다. 그들이 러중과 같은 팽창주의를 부러워하지 않고 있다고 또한 누구도 단언 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방어 의지가 약해졌다고 판단한다면 사생 결단 군사 모험을 감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불철 주야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북한이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아슬아슬한 국제 관계와 크림 사태를 보며 우리한국은 더 놓쳐서는 안된다. 결코 러중북이 오판하지 않도록 우방과의 연대 정책을 강화하고 또 강화 하여야 한다. 과거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현재의 상황은 독자적으로 북방의 강대국들에 맞설 수는 없다는 안보 방어 전략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 하여야 한다. 자주 국방의 전략은 물론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야 할 장기적 프로젝트 이지만 순진하고 어설픈 논리로 미일을 배제하거나 관계를 약화 시키려는 국가 전략은 엄청난 지난 세기의 민족 수난을 다시 초래 하지 않는 다고 아무도 확언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한미관계와 군사 동맹에 외교 국방의 최고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일 관계와 자유 진영 국가로서의 동맹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독도 영토 문제나 역사인식 문제를 안보관계와 뒤섞어 비빔밥을 치는 전략의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된다. 문제는 문제대로 분리하고 협력은 협력대로 분리하여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국익에 심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이 아시아의 크림반도가 되지 않으려면 감정을 버리고 냉철한 시각으로 한미일의 맹방 관계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본좌의 관점이다.

<운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