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 공소시효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불법으로 조성된 재산을 환수하기위한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나자신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연대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볍율이 제정 되면 모든 국민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5공화국은 그 당위의 여부를 떠나 어찌 됐든 우리나라 현대사의 한부분이다. 정권의 형성 자체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상황하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의 공과를 평가 할 때 그 국가적 위기의 혼란 상황을 배제하고 결과론적으로만 매도 한다면 그 또한 균형있는 시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형성의 과정과 형성후의 권부의 변화와 공과도 필요에 따라서는 분리 되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역사의 평가는 어름처럼 차거운 이성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며 개인적이거나 특정 그룹의 가치관이 개재된 주관적 평가는 언제나 경계해야할 역사의 교훈이다. 또한 시대정신이라는 미사여구로 치우친 평가를 하는것도 균형적 사관은 아닐것이며 정치적 rhetoric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운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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