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평가 (2)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받는 살벌한 경쟁과 평가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신들을 예외로 해야 한다는 무리가 있으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아연 실색할 뿐이다. 자신들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고 평등하지도 않은 천부적으로 우월한 하늘의 특권층이니 보통 인간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이 바로 요즈음 매스컴에 매일 화두로 오르고 있는 법관 판사들이다. 화제는 서울 북부지원 소속 서기원 판사의 법관 재임용 탈락에서 시작 되었다. 서 판사는 계속적인 최하위 평가를 받았으며 원인은 정부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그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노무현 정권하에서부터 하위에 머물고 있던 사람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자신이 상위 평가를 받는 생활을 하느냐 하위 평가를 받는 삶을 사느냐는 전적으로 조직에 속한 그의 선택의 문제이다. 상위에 있는 동료 판사들은 그만한 분별력이 없어서 우연히 상위 평가를 받았던 것일까.

 

더구나 그는 그의 재임용 탈락 심의 결과를 통보한 대법원의 통고문이 너무 짧고 간단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한다. 통고문이 간단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의 합리적이고 간단치 않은 절차를 그가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정작 그 자신이 판결한 재판의 판결문이 불과 두세 줄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하니 그는 그 자신을 먼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판사라면 역사에 남을 명 판결문으로 평가받고 그러한 명 판사가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과 불철주야 싸우며 조직 내 동료 판사들과 흔쾌히 명랑하게 경쟁해가야 할 것이다. 타인의 인생을 판결 하여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하는 판사라면 그러한 마음가짐이 자신의 인격 도야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하게 전개 되는 것은 다른 법관 판사들이 이 평가에 불복하고 상급 기관에 항의와 동료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 시내 3개 법원 소속 소장 판사들이 17일에, 또한 수원 지법 판사들, 거기에 단일 법원으로서는 최대인 서울 중앙 지법도 판사회의 소집에 가세하고 있다하니 이러한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법조직의 조직원들로서 상부에 대하여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용인될 수 없는 배신행위이며 자신들을 국민과 구분된 특권층화 하려는 기도요, 집단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본좌는 감히 해당 판사들에게 경고하노니 그대들 모두는 국민의 평등한 일원이다. 올바른 법정신으로 바른 판결을 하기 위하여 심기일전 각성하기 바란다. 자신의 신분에 걸 맞도록 올바른 판결을 위하여 고뇌하는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 국가의 올바른 절대 명령에 순응하지 않고 더 이상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항명적 집단행동을 지속해서는 않된다.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경쟁과 평가의 고통으로부터 그대들만이 해방을 누리려 한다면 스스로 자신들의 지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오리라는 것을 그대들의 똑똑한 머리로 판단하고 득실을 계산해 봐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그대들 행동만으로도 구토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대들은  두 눈에 황토를 발랐는지 어찌보지 못하는가.

 

또한 무리들.

국가 기관의 평가 지침에 항거하며 우리는 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모든 국민의 삶. 경쟁과 평가 속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묵묵히 감내하며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일반국민의 삶과는 다르게 생활의 상식적 질고 속에서 스스로 해방 되겠다는 황당무계한 무리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약칭 전교조 소속의 교사들이다.

 

자신들을 특수 이권 무리화 하겠다는 그런 자가당착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소위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며 교육 하겠다고 민주적으로 가르치겠다고 공허한 말장난을 치고 있으니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한심하여 혀를 차는 소리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왜 감독기관에서는 집단 이기주의와 내부 부패에 물든 그들을 적절히 조치하지 않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이처럼 자유로운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또 있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학부모들은 사회의 모든 조직처럼 교사들도 동료 간에 당당한 경쟁을 거쳐 공정한 평가를 받은 우수한 교사들에 의해 자녀를 가르치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만한 이런 단순한 논리를 거부하고 있는 그들이 어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을 바른 가치관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들은 차별화된 특수 이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갖은 괴변으로 주장해대는 그들이 과연 인내의 쓰디쓴 과정을 참아내야 인생의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삶의 보편적 원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본좌는 교원 평가지침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좌 편향적 가치관에 매몰되어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 약화하며 매사에 항거의 정신을 가르치는 전교조 소속의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감히 경고한다. 그대들은 아무런 차별화된 이권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할 수 없는 평범한 국민의 일원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눈에 스스로 깍지를 끼우고 외면하고자 하는 현실은 달콤해 보이겠지만 그것은 그대들이 손대서는 안 될 선악과이다.

 

위에 언급한 두 가당치않은 그룹, 판사와 교사라는 직분은 공히 국가의 위계질서 확립과 미래의 국가 발전에 어느 분야의 구성원보다도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무리들이다. 그들은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지상의 막중한 책무를 부여 받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재인식하고 어떤 의미에서도 특수 이권 그룹이 아니며 평등한 국민의 당당한 일원임을 깨달아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비겁한 지탄의 대상이 되지 말고 전문가에 걸 맞는 엘리트다운 실력의 함양에 보다 더 몰두하여야 할 것이다. 본좌는 그대들이 조속히 건강한 인식과 항상성을 회복하기를 경고하고 촉구해 마지않는다.

<운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