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왜곡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전망과 우리의 할일

출처  http://cafe.daum.net/ssonggang17/7crt

 

지난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상상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이웃나라 일본을 돕자는 한국내의 인도주의적 분위기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르고 뜨거웠던것 같다. 나도 많은 일본인 친구들이 있기에 마음이 아퍼서 적은 정성 이나마 성금에 보태기도 하였다. 그러던 차에 매스컴에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 문부 과학성에서는 어제(3/29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사용 승인 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분위기는 엄청난 반일 감정으로 반전되어 일본 규탄의 목소리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 심한 배반감 까지 곁들여 한일관계에 다시금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중학교 교과서 문제는 이미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전에 문부 과학성에서 승인 결정 하였고 이를 우리 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하고 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외교 실무자간 회의도 이미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서로 돕자는 분위기 하에서 그래도 그 교과서 승인 발표를 좀 미룰것으로 기대했었나 보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과 이성을 곧잘 혼합하여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문화 관점이지 일본 국민성이나 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생각이다. 그들은 호 불호의 감정과 국익에 관한 문제와는 거의 무 상관 관계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민족성을 가진 나라이다.

 

우리 눈으로 보면 그게 냉혈한이지 인간인가 고 충분히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나라와 인접하여 수천년을 부대끼며 살아온 것이다. 그것은 우리 의지대로 통제 가능하지 않으며 주어진 외부 환경이니 일희일비 하지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현명하게 준비하여 대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장기적 관점과 준비된 행동이라는 것이 또한 우리 민족의 약한점이니 그점은 참 어떻게 강화 해야 할지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인도적 재난 구호 문제와 독도 문제를 철저히 분리하여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늦은 감은 있으나 잘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금번 뿐 아니라 향후에도 언제나 대일 정잭은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지피지기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번에 일본 문부 과학성이 승인한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지금까지 거듭되던 일본의 독도 자국 영토 주장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이 전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도 일본 토오쿄오의 심장부인 마루노우치에서 2년간 근무할때 수없이 경험 하였지만 독도의 자국영토 주장은 일부 우익 과격 단체에 의해서 주도되어 온 경우가 많았다. 까만 맹꽁이 탑차에 고성능 확성기를 설치하고 차 지붕위에는 연단을 만들어 머리를 빡빡 깎은 우익 인사들이 나와 머리띠를 두르고  "칸코쿠와 타케시마오 카에세, 로시아와 홋포료우도오 카에세. (한국은 독도를 반환하라, 러시아는 북방영토를 반환하라)" 소리를 지르며 시내를 도는 것이었다. 일본인 동료나 친구들에게 '저사람들 왜저러고 다니지?" 하고 물으면, "우익이니까.."하고 그다지 대수롭게 보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이 이번에는 일본 정부 스스로가 나서서 일본내 21,600개 중학교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다.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고 기술한 교과서를 전국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도록 승인 하였으니, 그 효과와 파장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소학교를 졸업하고 4월1일 중학생이 되는 열두 세살 청소년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했을때 그들이 점차 성장하여 가는 과정에서 또 성인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세대가 되었을때  한일 관계는 어떻게 발전 되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어두운 전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러니 독도 문제는 우리 자손들까지 향후 수백년을 이어갈 한일 관계 갈등의 방아쇠가 될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향후는 이제까지와 같이 기회 있을때 마다 불거져 나오는 이슈가 더이상 아님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문부 과학성의 우익 강경파 관료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독도 영토 주장 교과서를 연차적으로 고교와 대학 까지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이 문제에 관한한 한국 정부는 절대로 흥분해서는 안된다. 민간을 동원하여 소리 지르고 흥분케 하는 것도 필요할 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얼음처럼 차갑게 다른 문제와 분리하여 장기전 전략을 확립 하여야  한다. 분쟁 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리지 않아야 한다며 소극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 평가해 봐야 한다. 오히려 그보다, 자손까지 일관되게 추진해갈 제1차 독도 지키기 100년 계획, 제2차 100년 계획 등을 세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은 그들의 국민성을 고려 할 때 그러한 생각으로 단계별 추진 전략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할 일을 다시 정리해 보겠다.

 

1. 실효 지배 측면만 믿고 일본의 국제적 분쟁지역화 기도를 소극 대응해서는 안된다. 일본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반론 연구와 확대 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매년 증강해야 한다.

 

2. 일본이 주장 할때만 대응하는 자세는 개선해야 한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독도 관련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 체계화 하고 일본의 주장이나 정책의 변화가 없는 평상시에 연구 학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며 대 외국뿐 아니라 일본의 양심있는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홍보 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3.독도를 한국의 보통 영토화 하라. 대일 관계를 고려하여 독도를 특별한 지역화하는 정책은 개선해야한다. 국내 다른 지역과 전혀 차별 없이 소수라 하더라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와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일반인의 주거지를 좀더 개발하고 생활 여건을 부여해야 한다. 일반 정기 교통편의 왕래. 토지 사유와 매매의 가능, 생필품 구입 시설, 교육 시설의 구비등 우리 땅이면 우리땅에 맞게 일반화 해야 한다. 그와 관련된 법률적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

 

4. 지난 정부의 어업 협상 내용중 수역규정의 조항이 영토 개념 훼손 우려가 있다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재협상 통보해야 한다. 어업의 수확은 오늘의 것이지만, 영토의 수호는 자손 만대의 것이다. 오늘의 이익을 위해 미래 자손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고 훼손 하는 것은 부끄러운 조상이 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은 일본에 바란다.

일본은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그들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조선시대 공도 정책시 자국 어민들이 들어가 거주하며 어로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이 잠시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내가 들어가 일을 좀 봤다고 주인이 돌아온후 내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심있는 인격자가 할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이 세계 정세에 잠시 뒤떨어져 힘을 잃었을때 러시아까지 깨뜨린 일본이 1905년 조선의 빈약한 팔을 비틀어 이건 내땅이라고 우기고 자국영토의 시마네현에 편입했으니 지금도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 것은 후안 무치의 소행이 아닌가. 잘못을 솔직하게 뉘우칠 수 있는 나라의 국격은 더 알차게 성숙해 갈 것이다.

 

일본 관료와 지식인들의 자각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그들의 양심과 지성이 살아 있다면 아닌걸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 때 일본은 보다 더 포용력있는 지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게 될것이다. 그날이 언제 올지 고대해 본다.                   <운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