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中政美(경중정미)-1

미국과 EU에 이어 세계 3대 시장인 중국과 우리나라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11월10일 타결 되었다.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거대 시장이 개방된점을 앞다투어 경축하듯이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기사와 사설을 통하여 봇물처럼 축하의 메세지를 쏟아내고 있다. 물론 중국과의 FTA타결은 지금까지의 어떤나라 보다도 우리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 축하하는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5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중국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홀히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에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우리가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경제 회생의 좋은 명약이 되겠지만 아차하는 순간에는 우리 경제를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벌써 여러 매체들에서 보도하고 있듯이 중국의 기술 수준 추격은 무서운 속도라 하지 않는가. 그들은 이미 우리의 조선 왕국 지위를 가져가 버렸으며 그간 수년동안 최대의 호황을 누려온 휴대폰 시장이나 가전 시장도 중국에서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중국의 저가 농산물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우리의 농업 기반은 쓰러지고 말것이다.지금까지의 대중 가공무역 중심의 패턴에서 벗어나 이제 관세가 철폐된 자유 무역시대에 15억 중국인을 어떻게 직접 마케팅 할것인가가 향후 우리 경제 성패의 가름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는 한국개발원이나 민간의 경제 연구소 등에서 세밀히 분석 연구하여 대처해 나갈 것으로 어느정도 믿음이 가나 정작 어떤 매체에서도 제대로 부각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 미칠 것은 정치 전망이다. 중국은 우리와의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연합세력을 견제하는 정치 경제의 지렛대로 쓰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미 보도되고 있지 않은가. 미국 중심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에 대항해 중국이 추진중인 것이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이다.

 

그런데 금번의 베이징의 정상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과는 RCEP에 함께하겠다하고 오바마와는 TPP에 함께하겠다고 동의하므로서 서로 부딪치는 양쪽 세력의 손을 모두 들어준 모양이 되었다. 물론 첨예한 국익과 안보가 걸린 이 두세력을 잡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것은 맞다. 그리고 그 해법은 얼마나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풀기 어려운 것인가. 그러나 본좌는 언제나 문제가 어려울때는 과거의 역사나 사례에서 해법의 힌트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외교적 수사로 양세력과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추구해 간다면 좋겠지만 만일 선택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기로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인가 그 후보 전략을 언제나 불비해서는 안될 것이다.

<운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