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본인 및 친인척 비리사

 

 

 

 

 

 

 

 

1. 전두환
형 기환, 사촌형 순환, 사촌동생 우환, 수산시장 운영권 강탈과 골프장허가 미끼로 금품수수 뇌물수수로 구속. 동생 경환 새마을본부 회장으로 76억횡령하여 구속.    전두환 본인이 통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2205억원 추징및 구속.

2. 노태우
처조카 박철언 슬롯머신 뇌물수수하여 구속. 딸 소영 외화 밀반출및 인사청탁 귀금속 수수.  검찰조사.   노태우 본인이 뇌물수수 2629억원 추징및 구속.

3. 김영삼
차남 현철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원 수뢰 구속. 사촌처남 손성훈 덕산그룹으로부터 억대뇌물 수수 구속.

4. 김대중
이른바 세칭 홍삼 트리오게이트. 장남 홍일 이용호 진승현 게이트 검찰조사.  차남 홍업 이권 청탁 25억원 뇌물수수및 불법 정치자금 22억원 수수 구속. 삼남 홍걸 체육복 이권 청탁 수십억원 및 세금포탈 2억원으로 구속.

5. 노무현 
형 노건평 세종증권 세종캐피탈로부터 29억원 뇌물 수수 2회 구속. 처남 민경찬 청와대 빙자 청탁  금품수수 구속. 부인 권양숙 박연차게이트 13억원 받아 딸 정연에게 외화 밀반출.  노무현 본인은 검찰 수사 받던중 부엉이바위 투신 자살.  측근인물 거액 뇌물수수사건 구속자; 김원기 정화삼 이강철 박정규 이광재 정상문 안희정 서갑원 등 다수.

6. 이명박
처사촌처남 김재홍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3억9000만원 청탁수수 구속. 처사촌처제 김옥희 국회의원 공천대가 30억 받아 구속. 형 이상득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 수수.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억5750만원 수수 구속.

 
7. 박근혜(국회의 탄핵 13개 사유)
측근 최순실이 이권개입. 측근 최순실이 문고리 3인방등 인사개입. 삼성 SK 등 사기업에 체육재단 금품출연 요구및 민원해결 진행시도. 최순실 비리보도한 신문사 사장 해고. 세월호 7시간 역할수행 부적당. 정유라 학부모 업체가 현대차 납품 협력업체가 되게함. 최순실 광고회사인 플레이 그라운드의 자료를 현대차에 전달하게함 등등 13개 항목.    

(이상 사실관계 정리; 운향 Billy S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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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 선고일이 3월 10일 11:00라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하였다. 3개월여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고 드디어 선고 장면이 전국민에게 생중계 된다 한다. 박대통령 본인이나 측근 관계자 들에게는  인생의 명운을 건 대사건이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것은 찬반 양론으로 극렬하게 분열되어 투쟁하고 있는 국민들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작금의 사태를 보며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걱정 뿐이다.

 

우려와 근심 속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의 현대사에서 일어났던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및 측근의 비리사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았다. 슬픔과 비극의 역사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관점의 중요한 본질은 시대가 흘렀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주의의 법통은 균형이 엄중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 국민들은 탄핵의 가부를 떠나 대승적인 판단력을 견지해야하며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기만을 기원해야 할 것이다. 성공하는 국가나 조직이나 개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같이 겪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성숙한 역량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국가의 지도력도 없이 수난과 세계의 비웃음을 사온 이 위기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기회와 비젼의 자원으로 바꿔내지 못한다면, 그런 지혜를 갖지 못하고 끝없는 좌우익 투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민족으로서 무시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외국과의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체감의 직격탄으로 날아올 것이다.

 

헌재가 역점을 두어야 할것은 좌우익 집단 투쟁의 치우친 감정이 아니라 역사에 남을 이 거국적 판결 에서 인격과 학문과 가문을 건 공정함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명쾌한 법논리와 범법의 경중완급을 평결하여 후세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 오래 지나지도 않은 현대사의 대통령 비리의 무게도 엄정히 비교 측정하여 균형을 잃고 치우치는 판결이 나와도 안될 것이다.

 

잘못을한 사람은 명쾌하게 파헤치되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하여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할 정도인가 아닌가에 한치의 오차와 있거나 법적근거가 불명확해서 안된다는 생각이다.  헌재는 정당한 판결을 내리고 온국민은 판결후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세로 승복하며 무엇보다도 정치 지도자연하는 자들이 국민의 감정을 부추겨 표를 얻어내려는 치졸한 행태를 부디 이번에만은 보이지 말고 수습과 미래의 약진을 향한 지도력과 정책의 경쟁으로 다퉈 주기만을 빌고 빌고 또 빌 뿐이다.                              <운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