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의 공적과 과오에 대한 고찰 - 김대중 대통령

1998년의 김대중 대통령

 

 한국 민주화과정의 지도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은 끊임 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발전을 거듭하며 열심히 살아간 분이었다. 그는 군사 정권에 대항하다가 납치당하여 사형 선고를 받기도했지만 야당의 지도자로서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를 통해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큰역할을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적;

1. 1997년 11월부터 시작된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난이었던 IMF 외환위기를 맞아 재정, 금융 긴축과 대외

   개방, 금융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 개혁으로 예상보다 조기에 극복.

2.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외환 보유액 204억불에서 김대중 정부 말기 1214억으로 증가시킴(세계

   4대 외환 보유국이 됨)

3. 햇볕정책으로 대북 포용하며 노벨 평화상 수상

4. 국가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여성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증진.

5. IT 발전의 전기를 마련. 우리 경제를 지식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해 IMF 졸업 이후의 경제 발전이 가능

 

김대중 대통령의 과오;

1. 경제 성장과 고용의 둔화

2. 1987년 6월 항쟁후 후보 단일화 실패

3.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발발로 햇볕정책 효과애 대한 부정적 평가

4. 김정일과 정상회담 댓가로 북측에 5억달러 송금등 투명성 부족

5. 1998년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한 후, 1999년 9월 25일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시

    일본의 입장을 대거 수용하여 독도를 중간수역내에 포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 

<운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