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의 공적과 과오에 대한 고찰 - 박정희 대통령

 

사랑해 봤으면-트럼펫 김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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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는 워낙 많은 사가, 평론가, 논객들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많으므로 국민 모두가 나름대로 자신의 관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보다 냉정한 마음으로 그의 공과를 생각해 보고싶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

1. 1961년 현재, GDP 200불 이하의 굶주린 절대 빈곤 국가로 부터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경제

  개발에 성공. 오늘날 GDP 2만불과 세계 9위 경제대국의 기틀을 마련함.;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임

2. 소탈하고 청렴 검소하므로 서민대중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받는 영웅이었음.

3. 후진을 면하지 못하던 농업 기반 국가로부터, 상업국가, 나아가 무역국가로 부국강병을 위한 산업 대 전환을 이룩.

4. 부정부패에 대해 철두철미했고 가족과 측근들에 대해서도 극히 엄격했음.

5. 획기적인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였음; 소총, 미사일, 전차 등의 국산화. 해상과 공군 전력 강화 등.

6. 중소기업 공장의 준공식에도 참석할 정도로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경제에 적극적 관심

7. 산업화의 기틀이 된 새마을 운동 추진;베트남, 라오스, 네팔, 아프리카, 남미등 미개발 국들의 벤치 마킹 목표가 됨.

8. 현대, LG, 삼성등 중소 기업이 그의 시대에 대기업 그룹으로 성장함.

9. 포항 제철 등 중화학 그룹을 국가 중추 산업으로 육성.

10. 그린 벨트 정책과 조림 사업으로 환경보호와 녹색산림 추진.

 

박정희 대통령의 과오;

1. 개발독재; 경제개발에 집중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정책을 국가가 강력 통제 (단, 당시 국가 수준에서 교과서

  적인 민주주의 방식대로 국가와 정책을 운영했었다면 4.19 나 5.16 전과 동일한 혼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

  가능 했을 것으로 보는 평가도 존재함)

2. 대기업과의 정경 유착으로 재벌의 관치금융, 통제금융하에서 경제 부실화 초래.

3. 군사혁명으로 집권 하였으며 민주주의 탄압; 인혁당 사건, 민청 학련 사건등, 그외 많은 민주 인사의 탄압

4. 장기 집권을 위하여 10월 유신 단행

5. 인의 장막에 둘러 쌓여 후기에는 인사 운영의 공정성 상실: 차지철의 전횡등

 

상기와 같이 공적과 과오의 균형적 평가를 해 볼 수 있다. 다만, 5000년 한민족 역사에서 떨쳐 낼 수 없었던 지독한 빈곤과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므로서 국가 중흥을 이룩했다는것만은 세계적으로 도 인정하는 부분이며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재자라는 부정적 평가에 대하여 그 "박정희 독재"가 가능했던 것은 국민 대다수가 어느정도 동의했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박대통령의 도덕성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사실, 박대통령 이후의 모든 대통령들은 예외없이 퇴임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처럼 자기 자신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처럼 장남이나 가족들이 또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부인과 자기 자신이 금전적 부정에 관련되어 구속되거나 본인이 죽는 끔찍한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평가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선정되고 있다.

<운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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