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의 공적과 과오에 대한 고찰 - 이승만 대통령

Fritz Kreisler - Liebesleid(사랑의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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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만사가 불만이고 부정적이며 무조건적인 비판만을 일삼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측은하고 불쌍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그저 그렇게 평생을 변방족으로 살아가며 무덤에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류 사회에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한채 반항만 일삼다가 이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의 우리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만연하고 있어서 국론을 분열 시키고 국가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심지어는 해방후 국가의 통치를 주도해온 대통령들과 건국 이후의 역사마져 부정하고 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대한민국의 주요한 대통령들을 균형 감각과 냉정함으로 평가해 보고 싶은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1945년 8월 15일 해방으로 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미군정하에서의 국내 상황은 극도의 혼란 상황이었다. 38도선 이북에는 소련의 비호하에 김일성이 진주해 왔다.  공산주의의 실체와 잔학성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했던 김구, 조만식, 김규식, 여운형등 많은 지도자들은 민족의 통일만을 최고의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산주의 김일성을 설득하여 통일하려는 노력에 매진하였다. 대단히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분들은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으로 발호한 지독한 공산주의 혁명사상에 대한 실체를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을 그다지 갖고있지 못하였던듯하다. 그러니 그분들은 북한 공산당과도 잘하면 통일 국가를 건국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였던 것이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만은 그래도 국제적인 식견을 갖고 있었기에 이북의 공산당 김일성과는 죽어도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및 자본주의에 기초를 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64년이 흐른 오늘 이시점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의 길을 갔던 북쪽과는 어떤 차이와 결과를 가져왔나. 북중 국경을 가르고 있는 압록강변에 서 보았는가. 북녁의 산들은 풀한 포기 없는 시뻘건 흙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였기에 저 지경이 되었을까 통탄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한편 우리 한국은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빈부차이니 양극화니, 일자리 부족이니 불평들을 많이 하지만 이북하고는 이미 비교 할래야 비교 할 수 없는 상태로 어불성설의 상황으로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아 공산주의 적화통일의 피비린내나는 전쟁까지 일으켰던 북쪽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낸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폄하 평가 하여서는 안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

1. 자유민주주의의 국체 수호

2. 미국등 초 강대국의 지원을 얻어내는 외교적 수완 발휘

3. 미국의 용공 정책을 철저히 반대하고 외세 간섭 배제하여 독립 국가의 주체성 확보

4. 1952년 2월 18일, 일본은 물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해에 평화선, 소위 이승만 라인을 설치하여 독도를

   정확히 우리 영토에 포함 시켰으며 침범하는 일본 어선들은 강경 나포 함으로서 영토 수호 의지를 세계에 표명함.

5. 철저한 반일 독립 인사들의 기용으로 민족 정기를 고양함.(친일파를 대거 기용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논리임)

       대통령 이승만 - 상해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부통령 이시영 - 상해임시정부 재무총장

       국회의장 신익희 -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대법원장 김병로- 항일변호사

       국무총리 이범석 - 광복군 참모장

       외무장관 장택상 - 식민지시대 청구구락부 사건으로 투옥된 경험

       내무장관 윤치영 - 식민지시대 때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투옥

       재무장관 김도연 -3.1운동에 앞선 2·8독립선언을 주도하여 투옥

       법부장관 이인 - 항일변호사

       국방장관 이범석 - 겸임

       문교장관 - 안호상

       농림장관 조봉암 - 공산주의자에서 민족주의자로 전향

       상공장관 임영신 - 독립운동가, 교육자

       사회장관 - 전진한

       교통장관 민희식 - 교통전문가

       체신장관 윤석구 - 교육 사회운동가

       무임소장관 이청천 - 광복군 총사령관

       무임소장관 이윤영 - 항일 기독교 목사, 조만식 선생의 제자

       국회부의장 김동원 -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독립운동가 출신

       국회부의장 김약수 -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

1. 6.25 전란 이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장기 집권을 위한 정쟁에 몰두.

2. 1960년 4월 19일의 독재 반대 혁명을 유혈 진압 

3.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의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하야 망명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최근에 분분하다. 심지어 민통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씨는 9월 17일 국립 현충원 참배시 김대중 대통령과 사병 묘역에만 참배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이 행위는 양 대통령의 개인적 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나온 자유 민주주의 국체의 역사를 부인하고 파당을 조장하는 국민 오도에 다름 아니다.

 

전 국민이 주목하는 야당 후보로서, 더구나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healing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공언한 후보가 역대 대통령의 공과를 균형있게 보지 않고 어두운 면에만 치중 집착 하고 있다. 이런 편협한 파당적 행태를 보임으로서 국민들에게 적잖은 고통과 국론 분열의 불안을 안겨 주고 있다. 또한 그의 역사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음습한 것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행위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장기 잡권의 야욕으로 인해 부정적 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적을 갖고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 건설을 주도하였다는  균형적 시각을 잃어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운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