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개인의 의사와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국가이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헌법은 헌법을 초월하는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이라하더라도 위법사실이 판결된다면 의법 조치를 받아야함에는 일고의 예외도 있을수 없디.

                          

우리는 인민민주주의(People Democracy)국가가 아니다. 해방후 북한 전역에서 다수의 민중이 의사를 결정하여 소수의 인사들을 재판없이 죽창으로 처단하였다. 다수가 동의하면 무조건 옳다는 전제하에 벌어진 소위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의 비극이었다. 그것이 이른바 인민민주주의이다. 지금도 북한의 정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나는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규탄하는 오십만 대중의 촛불집회 목소리를 존중한다. 댜만,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의 하야냐 진퇴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따라 진행되어야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다른 정의는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이다. 대중의 분노는 나도 전적으로 동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제의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즉시 하여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권의 약점을 최고의 호기삼아 피로 자켜온 이 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적국측의 역도라해도 반론은 어려울것이다.

 

아닌게아니라, 백구십만 촛불집회의 엄청난 자금은 누가 지원하고 있는것일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한 반역성향의 인사들을 모아 수천대의 대형버스로 지방에서 실어나르고 자비가 아닌 무료 식사비등 막대한 경비는 어디에서 온 자금인지 그 또한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밝혀지는것이 균형있는 민주주의일것이다. 만일 진리를 추구하는 언론이 있다면 일어나는 사건의 일차적 표면적 사실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사실이나 배후세력에도 균형있게 추적하여 보도하는것이 마땅할 것이다. 내눈이 벌써 어두워 그런 사명감있는 언론을 찾지 못하는것이 유감이다.

 

정의는 바로서야하나 이 기회를 놓치지않고 정권을 탈취해보려 양의 탈을쓰고 막후에서 준동하는 늑대의 붉은 이빨을 지성인이라면 놓쳐서는 안된다. 또한 조국에 대한 걱정으로 촛불집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천팔백만의 뜨거운 애국충정이 있다는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냉철한 이성과 균형감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조국을 위하여 내가 처한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어떤 작은 공헌이라도 한적이 있는지 먼저 자문해볼때가 아닌가.                          <운향 Billy Soh>